▲ 이회수 의원 자유발언.

충주시의회 이회수(사진) 의원은 "민원인 만족을 위한 충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확대 및 행정체계 마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회수 의원은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책임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 의무에 따른 공공 봉사의 기본 원칙이자, 공직자가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이 의원은 "오늘날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다양한 민원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장.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우리시는 2013년 조직 개편을 통해 허가민원과를 신설하여 건축, 개발행위, 농정, 산림 등 주요 인허가 업무를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하였고, 2016년에는 조길형 시장님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인허가 절차에 대한 민원인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충주시가 소태면의 수돗물 공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이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또한 크게 상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인들은 여전히 “절차가 느리고 까다롭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공무원이 문제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민원인들의 불만과 고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주시가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개선된 민원 처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충주시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평가를 높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0년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조례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피해를 볼 경우 적극행정 지원 신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도 존재한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충주시장도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수립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물론 적극행정 관련 교육도 더 내실 있게 하고, 필요하다면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능동적인 행정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우리 의회도 적극행정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아울러 그는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신뢰를 높이는 공공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