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통해 현재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6월 18일(화)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37주년 6․10민주항쟁을 기념하여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업회 이재오(사진) 이사장은 “우리가 1987년 이후 37년간 유지해온 정권과 체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 또 미래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조대담에서는 이재호 아주경제 논설고문(사업회 비상임이사)의 사회로 이재오 사업회 이사장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현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비롯해 야당 단독 개원한 22대 국회의 우선 과제로 ‘개헌’공론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이재호 논설고문은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부터 40여년을 대통령 1인 체제로 유지해왔는데 국민에 손에 의해 뽑은 대통령제로 이뤄진 민주화 37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진실된 반성을 했는지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해야하는 사업회로서 꼭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할 주제”라는 말로 기조 대담의 운을 떼었다.

이재오 이사장은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묻는 질문에 “1987년 이후 민주주의는 겉으로는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민주주의는 퇴보했고 지금은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갈등과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답하며 이러한 현상들이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낙인 전 총장은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요소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규범과 현실이 맞지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이사장은 현 민주주의의 위기를 타개할 해결방법으로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인데 우리나라는 행정부만을 정부라고 칭한다. 이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면 그 정부 전체가 완전히 제왕적 정부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성낙인 전 총장은 “우리 헌법은 개정안 발의 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고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한다. 세계에서 가장 헌법개정이 어려운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이사장은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고 이런 큰 틀을 먼저 개헌의 가닥으로 잡아야 한다”고 얘기했다. “제왕적 권력을 분권적 권력으로, 중앙권력을 지방권력으로 나누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오후 세션에서는 노동, 언론, 학계, 정당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현장 민주주의를 청취하고, 상호 토론으로 우리 사회 갈등 현주소와 민주적 대안의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 순서로는 AI 등 첨단 과학기술이 몰고 올 민주적 가치의 훼손 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를 모색하는 학술 토론회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