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원일동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쌀값 안정화 및 식량안보를 위한 대책을 즉각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의 농업인들은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켜왔으며,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최근 쌀값의 급락으로 농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농업 산업의 붕괴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3년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80kg 한 가마니의 쌀값이 20만 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3년 11월 10일, 정부는 쌀값을 80kg 한 가마니당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 하였지만, 24년 8월 5일 기준으로, 생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니당 17만8476원으로, 정부가 설정한 기준과는 차이가 난다. 이는 정부의 대응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음을 나타내며, 농업인들의 수익 감소와 심각한 생계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확철인 추석 즈음에는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5년 평균 쌀값보다 5% 이상 하락 할 경우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급격한 가격 하락은 농업인들에게 커다란 생존의 위기이며,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절실하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인의 든든한 먹거리이다. 쌀 산업의 흔들림은 단순히 농업인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쌀 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반드시 안정화해야 하며,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공깃밥은 한 그릇에 약 100g의 쌀을 사용하며, 대한민국의 성인이 하루에 약 2.2그릇 정도 섭취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1년에 약 80kg을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공깃밥 한 그릇에 300원 정도의 농가 수익이 보장되어야만 누적된 손해로 발생하는 농가의 도산과 쌀 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이 수치는 산지 쌀값 기준 80kg 한 가마니당 24만원 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80kg 쌀 한 가마니를 24만원 정도로 안정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 결의문에 담긴 요구사항을 즉시 수용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득 보전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

하나, 국가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현실성 있는 쌀 소비 정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

하나,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하나, 기후변화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 자급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