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일보 김태정 기자=천안시 서북구청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영영 받지 못할 뻔한 4억6천만 원의 지방세를 환수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북구 세무과에 근무하는 김동현 주무관(세무7급)으로 김 주무관은 평택포승공단에 위치한 모 철강회사가 2012년 상반기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자 국세청에서 지방소득세 자료를 통보받아 지방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부도 처리된 업체로 지방소득세의 특성상 사업에 관련된 자료가 없어 부과할 금액조차 알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서북구 세무과 조사반은 2012년 7월부터 수차례 현지 출장 조사를 실시했다.

회사 명의로 등록된 재산도 없고 대표자는 해외로 도피하는 등 관계자는 모두 연락이 단절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던 중 임차공장이 있던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4억6천만 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아내고 관련 지방세의 세액 안분자료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업체가 이미 도산하였고 당시 정당하게 신고납부된 세금이라는 이유로 환급 거부했다.

이후 국세청 과점주주 자료를 통하여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사실을 알아내고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대표자와의 접촉을 시도, 2013년 4월 조사일로부터 10개월 만에 어렵게 도피중인 대표자를 만나 끈질긴 설득을 통하여 과세 관련 증빙서류를 받았다.

안분자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착오 납부한 세액중에서 천안시에 해당하는 4억6천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찾아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했다.

김태정 기자 abc000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