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25일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백종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삭감된 영산강 비점오염 저감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백 의원은 「물관리기본법」 제5조, 「정부조직법」제40조에 명시된 정부의 역할을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은 법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2023년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5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침묵과 방치로 일관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녹조발생을 예방하는 비점오염 저감 사업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라며, “4대강(△영산강 93.3% 삭감 △한강 20% 삭감 △금강 50% 삭감 △ 낙동강 8.3% 삭감) 중 영산강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극심한 가뭄에도 영산강을 생활용수로 사용조차 어렵게 만든 녹조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비점오염 저감 사업 예산 삭감은 환경과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삭감된 영산강 비점오염 저감 사업 예산 복원과 영산강 수질개선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