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는 현재 지역에 발생한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더불어 도심과 지방간의 불균형적인 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을 건의합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 병원 내 전문의 이탈 등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지방 도시로 향할수록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주시를 비롯한 충청북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충청북도에 유일한 상급병원인 충북대병원 역시 의료인력 부족으로 제한적 진료가 이루어지는 등 불안정한 응급실 운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 이후 3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충청북도 내 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권역 내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경우는 20.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3%와 비교해보아도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필수의료체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한 충북 권역의 의료공백은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신속히 나서야 합니다. 충주시의회는 작금의 상황에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과 지역별 필수의료체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충주 건국대학교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충원 및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 해소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 및 중재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에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지방의료 공백과 도심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 의료기관 및 공공병원 응급실 의료진 이탈 방지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편과 의료진 처우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