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안전실 소관 2024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9일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자치안전실 소관 2024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재난·안전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고, 실제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 예방‧대비‧대응 과정에 있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대응 시스템이 아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재난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지만,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의 직급 격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4개소의 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해당 시설의 개인 사유화 등 사업 취지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제도 도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짧은 시간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재난관리기금의 적극 활용을 통한 철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기후동행쉼터’를 운영 중”이라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피해 산출과 관련 농작물만 피해보상이 될 뿐, 작업로 등 관련 부대시설은 보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충남의 재난 컨트롤타워인 자치안전실은 수재민들의 실질적 아픔을 보듬어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도민과의 상생, 정책 소통이 이뤄진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민선 8기 시군 방문과 관련 많은 문제가 있다”며, “현장에서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의 대표이자 일꾼으로 뽑아준 도의원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도 민선 8기 시군 방문과 관련 “주민 건의사항 등의 실제 추진율은 85.8%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며, “계획은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도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후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집중호우로 도내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수해현장에서의 과잉의전은 수해복구에 방해되는 행위로 올바르지 않다”며, “다양한 행사에서 의전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때와 장소에 맞는 의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