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윤판오, 조미정, 길기영, 이정미, 송재천 의원이 본희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회가 서울 중구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구의회 길기영, 윤판오,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의원은 12월 14일,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중구청의 보도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고로, 이번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 예산은 총 5,684억원이다. 제출된 예산인 5,764억원 중 단 8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삭감률은 전체 대비 약 1.39%에 해당한다.

직전 8대 의회의 본예산 삭감액인 2019년도 85억 원, 2020년도 732억 원, 2021년도 526억 원, 2022년도 602억 원 그리고 현 9대 의회, 2023년도 190억 원과 비교한다면 역대 최소 삭감액이다.

의원들은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와 연일 악화일로를 걷는 현 경제 상황에서 의회는 고심 끝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1.39% 삭감률이 이를 증명하는 이유이다.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집행부의 뜻을 각고의 고심 끝에 최대한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라며 전했다.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취임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회기 하루 전 모 의원에게 찾아와 예산 설명을 자신이 아닌 하위 직급이 대신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니 회기 기간 내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심사에 빈번히 참석하지 않았다. 중구문화재단 사장은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한 의원의 자료 요구에 돌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등 황망하고도 참담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소한의 설명도 제대로 들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현 상황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구청과 산하기관 등 업무추진비 삭감 결정에 대해 구청은‘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이며 ‘횡포’라 명명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청 측에서는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삭감했다고 의회를 비판하고 나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민선 8기의 대표 공약이었던 ‘어르신 교통비 예산’이 대표적인 예이다.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집행부 제출 예산 그대로 의결되었다.

중구청은 이번 예산안 의결을 놓고 또다시 재의요구 카드를 꺼내 들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중구 전역에는 의회가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된 상태다. 정확히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의원들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장면이다.”며 참담한 심경을 표했다.

참고로 9대 의회 출범 이래로 현재(2023. 12. 14.)까지 중구청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기본조례안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총 4건에 달하는 재의요구를 1년 6개월 사이에 제출하였다.

시설관리공단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중단됐으며 의회 회기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중구 전역에서 무단 철거되는 황당하고 아연실색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의원들은 “예산안 삭감 결과를 놓고도‘주민 피해’라는 그럴싸한 명목을 내세우며 남은 1.39%도 복원시켜 달라며 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예정된 만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다면 반영될 수 있다는 행정 신뢰와 상식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말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대립을 자초한 결과는 결국 주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부디 유념하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상생과 진정한 협치를 위한 대화의 장에서 함께 해줄 것 바란다.”다고 전했다. 


다음은 규탄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또다시 재의요구에 현수막 정치 시작인가’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 무시하는 중구청은

퇴행적 지방자치의 현주소’

12월 12일, 중구의회는 22일간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구민 삶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견인할 본예산이 원만하지 못했던 합의 과정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으로 표결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같은 날 중구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시작된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이라며

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정확히 1년 전 그날처럼 구청은 또다시

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장면이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 예산은 총 5,684억원이다.

제출된 예산인 5,764억원 중 단 8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삭감률은 전체 대비 약 1.39%에 해당한다.

직전 8대 의회의 본예산 삭감액인

2019년도 85억 원, 2020년도 732억 원,

2021년도 526억 원, 2022년도 602억 원

그리고 현 9대 의회, 2023년도 190억 원과 비교한다면

역대 최소 삭감액을 기록한 셈이다.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와 연일 악화일로를 걷는

현 경제 상황에서 의회는 고심 끝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1.39% 삭감률이 이를 증명하는 이유이다.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집행부의 뜻을 각고의 고심 끝에

최대한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예산안 심사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예산안 책정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인

집행부의 예산 설명은 생략되기가 부지기수였고

회기가 열리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취임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회기 하루 전 모 의원에게 연락해 예산 설명을

자신이 아닌 하위 직급이 대신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니

회기 기간 내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심사에

빈번히 참석하지 않았다.

중구문화재단 사장은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한

의원의 자료 요구에 돌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등

황망하고도 참담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처럼 최소한의 설명도 제대로 들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현 상황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구청과 산하기관 등 업무추진비 삭감 결정에 대해

구청은‘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이며

‘횡포’라 명명한다.

집행부가 편성한 원안 그대로 제출된 예산을

의결하길 원한다면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되묻고 싶다.

12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결과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구청은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 없으며,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법과 제도가 규정하는데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의결해주지 않았다고

‘횡포’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에

군림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봐도

지나치지 않다.

불경기로 인한 긴축 기조로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도

의회는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안을 심의했다.

민선 8기의 대표 공약이었던

‘어르신 교통비 예산’이 대표적인 예이다.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집행부 제출 예산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이처럼 의회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주민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 이행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식물 의회로 전락되는 일이 부지기수였으며

의회 고유의 권한인 의결권과 예산 심의권은 번번이

집행부에 의해 침해당하기 일쑤였다.

자기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집행부는

입맛에 맞지 않는 안건을 재의요구의 표적으로 삼았다.
9대 의회 출범 이래로 현재(2023. 12. 14.)까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기본조례안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그 예이다.

총 4건에 달하는 재의요구가

1년 6개월 사이에 들어왔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등

비위 의혹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중단됐다.

집요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조사 방해 공작은

중구 전역에서 벌어진 의회 현수막 증발 사건으로

화려하게 정점을 찍게 된다.

여러 불거진 의혹 속에

구민과 지역 사회의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구청은 이처럼

불필요한 대립을 자초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일관된 행보만 걷고 있다.

대립 구도로 몰아가는 탓에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도 바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도 심리적 부담까지 지며

좌불안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예산안 삭감 결과를 놓고도‘주민 피해’라는

그럴싸한 명목을 내세우며

남은 1.39%도 복원시켜 달라며

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예정된 만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다면 반영될 수 있다는

행정 신뢰와 상식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말이다.

의회를 구청의 하급 기관으로 취급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지역사회와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대립을 자초한 결과는

결국 주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부디 유념하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상생과 진정한 협치를 위한

대화의 장에서 함께 해줄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

2023. 12.

서울 중구의회 의원 일동

(길기영, 윤판오,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