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제213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8일 개회한 가운데 6월 13일에도 상임위원회별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등 의정활동이 전개됐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소방본부․소방서,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후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

(소방본부․소방서,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 회의일시 : 2020. 6. 16.(화) 10:00 ~ 15: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소방본부․소방서,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2.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511호)

□ 회의결과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소방본부․소방서 소관

◈ 고호근 위원

- 인력운영비 관련, 각 과·서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당초예산 추계시 잘못한 게 아닌지, 추경에 왜 반영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 요구. 앞으로 지양해야.

- 폴란드산 고성능 소방차 구입을 추진하다가 취소하고 오스트리아산 구입을 추진 중인데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나라도 아닌데 꼭 계약해야 하는지. 고성능 소방차는 주로 어디서 생산하는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굳이 구입하려는 이유 등 질문. 과거 러시아산 소방헬기를 구입해 부품 때문에 출장도 가고 여러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지적.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국내산 구입을 추진하고, 전국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 울산 석유화학공단 오염원 차단녹지 역할을 하는 야음근린공원 일대에 LH가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소방서에 협조공문이 왔는지, 사고발생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소방본부도 관심을 갖고 절차와 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

◈ 김선미 위원

- 어제 발생한 아황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설명 요구. 신고접수는 3시 15분이고 안전조치는 14분 뒤에 이뤄졌는데 그 사이 가스가 어느 정도 유출됐는지, 북구청 위생과에서 119에 언제 신고했는지 등 질문.

-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유의해 줄 것 당부.

◈ 손종학 위원

- 전년도 성과지표상 남부서·동부서가 염포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목표달성율이 낮게 나와. 사고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줄이도록 훈련을 철저히 해줄 것. 유사시 대응방안 질문.

- 울산에는 석유화학공단이 있고 화재위험이 높아 시민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만큼 장비는 물론 충실한 대응태세 유지해줄 것.

◈ 김미형 위원

- 언양 119안전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손 편지와 기부금을 전달한 사연이 있었는데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

- 여름 폭염 대응 대책과 물놀이 구조 대책 등 질문.

◈ 윤덕권 위원

- 인력운영비를 1차 추경에 확보하고, 3차 추경에는 감액하고, 4천600만원이 불용처리된 이유.

- CPR 교육장 이용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등 질의.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문화예술회관 소관

◈ 고호근 위원

- 집행잔액이 증가한 부분은 예측을 잘 못하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뜻.

- 시립예술단 육아휴직이 13명이나 되는데 예측할 수 없었는지 질문. 또 시립예술단 행정경비 집행잔액이 6억5천만원인데 상세내역이 없다고 지적. 예술단원의 정년문제에 대해서도 더 고민해야.

- 문예회관 조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되고 있는지. 특히 개방형·시간선택제 직원이 전문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월권하는 부분 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인력을 운영해 줄 것.

- 리모델링 중인 쉼터를 빨리 오픈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 김선미 위원

- 달성율이 88.9%인 성과지표 ‘시립예술단 공연 관람객 만족도’의 ‘만족’ 이상 응답자 수와 성과지표 ‘기획공연 객석 점유율’의 공연장 누적관객 수 등 측정산식에 대해 질문.

- 코로나19 관련 현재 공연 진행 현황, 23일로 예정된 합창단 정기공연 진행계획, 333 드라이브 스루 공연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질의.

◈ 손종학 위원

- 휴직 등으로 예술단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객원 단원과 공연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정규단원과 객원의 수준차를 줄일 수 있는지, 임시단원 채용 미달 등에 대해 질문.

- 지난해 청소년합창단의 결원율이 28%, 청소년 교향악단 17%나 되는데 자원에 대한 고민과 단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봐야.

◈ 김미형 위원

-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2020년 결산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 윤덕권 위원

- 교통 입지 등 문화회관이 시민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문예회관 이전 계획이 있는지, 초등학생 견학 프로그램, 예술단 단원 정년문제 등 질문.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울산박물관 소관

◈ 고호근 위원

- 대체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한 것으로 평가.

- 박물관에 매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 1일 박물관 관람객이 얼마인지, 향후 정확한 집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 필요.

◈ 김선미 위원

-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3D 실물모형 제작 현황과 운송 전 전시·활용방안 질문.

- ‘박물관 위원회 관리’ 사업의 집행 잔액비율이 43%나 되는 이유. 위원임기만료는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불용액이 왜 발생했는지 질의.

- ‘박물관 도슨트 양성’과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시설물 관리’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

◈ 김미형 위원

- 박물관이 다양한 아카데미와 전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잘 해주길 당부.

- 소장유물 보존관리 관련 사고이월 발생 사유, 결산서 상 ‘예산 절감액’란에 금액이 전혀 없는 이유 등 질문.

◈ 윤덕권 위원

- 기존의 도슨트 인력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울산도서관 소관

◈ 김선미 위원

- 코로나 생활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철저한 방역 당부.

- 시설관리비를 1회 추경 때 증액했다가 3회 추경에 삭감한 이유는.

◈ 김미형 위원

- 이용자 만족도가 82%이고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운영에 만전을 당부.

◈ 윤덕권 위원

- 주차장 확충 계획, 책값 돌려주기 사업 진행 현황 등 질의.

2.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511호)

< 수정가결>

◈ 김선미 위원

- 정의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수정할 것을 건의.

◈ 윤덕권 위원

- 문화도시 선정 절차 등 질문.

원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생  략)

제5조 (원안 제4조와 같음)

제5조 (생  략)

제4조 (원안 제5조와 같음)

<신  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성별, 종교,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문화 창작·향유의 주체로서 문화 자원의 보존과 역사 자원의 재생을 통한 매력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호～5호 생략)

<신  설>

제7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

(1호～5호 생략)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시민과 관련 단체․기관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1호∼3호 생략)

4.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도시센터의 운영 방식

(5호 생략)

제8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1호∼3호(원안 제7조와 같음)

4. 제14조제1항에 ------------------------------------

5호(원안 제7조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원안과 같음)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원안 제9조와 같음)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⑤ (원안과 같음)

〈삭  제>

제11조 (생  략)

제12조 (원안 제11조와 같음)

제12조 (생  략)

제14조 (원안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0. 6. 16.(화) 10:00 ~ 12:2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12호)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12호)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종합건설본부 소관)

◈ 장윤호 위원장

○ (차량등록사업소)

- 민원인 및 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 휴게소 확보를 건의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 재계약 시 관리규약, 협약서 작성 시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함.

- 농수산물관리사무소의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하여 예산편성을 당부함.  

○ (종합건설본부)

- 상개~매암 혼잡도로 기성금 지급 시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당부함.

◈ 이시우 의원

○ (농업기술센터)

- 코로나19와 더불어 폭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당부함.

- 농업기계화 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임대 농기구 운반 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청량읍 율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라 청량 율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더불어 교통체증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교통소통 대책 수립을 당부함.

○ (종합건설본부)

- 코로나19사태와 더불어 여름철 무더위, 폭우, 태풍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도로건설 및 센터건립 현장에 무더위 대비 휴식공간 확보, 재난 대비 행동요령 교육 등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함.

- 건설 중대 재해방지를 위한 건설안전 불량사업지의 특별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상시 안전점검을 통하여 적극적인 현장관리를 당부함.

-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설공사의 예비비 집행 및 계속비 이월 사유, 다전터널~선바위간 도로개설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 및 계속비 이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옥동~농소간 2공구 도로건설 사업비의 사고이월 사유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와 도로시설물보수보강 사업비의 명시 이월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임대센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산확보 및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함.

○ (차량등록사업소)

- 세입예산 현황 중 증지수입 미수납 사유, 체납과태료 징수 국내여비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농수산물 도매시장 밖에서 양파를 판매하는 사례와 관련하여 도소매과정에 건전한 유통소비에 문제를 야기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 후 결과 보고를 요청함.

○ (종합건설본부)

- 상개~매암혼잡도로 기성금 지급 시 예비비 집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복합환승센터 주변 도로개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길천산단~지화마을간 도로개설사업 및 언양 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분소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종합건설본부)

- 우안제 동천제방 겸용도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함.

- 종합건설본부와 시 건설도로과의 업무 분리로 인하여 울산시 도로 정책 추진 시 계획과 공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진단를 통하여 종합건설본부가 울산시 산하 사업소가 아닌 시 조직 내 별도의 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함.

- 옥동~농소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혁신도시에서 테크노파크로 가는 접목도로의 진출입 시 정지선이 없어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개선을 당부함.

◈ 박병석 의원

○ (농업기술센터)

-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 재계약 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협약서 상 수입 및 지출 등 내용보강, 공개입찰 등 계약 방법 검토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하며, 도매법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업무감사를 당부함.

○ (종합건설본부)

-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북구 오토밸리로 에일린의 뜰 아파트 인근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연장설치 및 방음벽 법면부 수목식재부 토사유실 방지대책 마련을 건의함.

- 기설도로 정비사업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추경예산사업의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 승인을 득한 후 명시 이월할 것을 건의함.